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누3904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상사 폭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사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보다 12살 많고 근속기간이 15년 더 긴 상사 H에게 폭행을 가

함.

• H은 원고가 속한 조립2부를 담당하는 원고의 상사

임.

• 원고는 폭행 이후 참가인의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1차 인사위원회에 불참

함.

• 참가인(회사)은 원고에게 해고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폭행 자체의 강도는 중하지 않으나, H의 지위와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를 물리력의 강도로만 평가할 수 없

음.

• 상사로서 H이 느꼈을 모욕감, H의 향후 업무수행과 참가인의 사내 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

• 원고가 H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그간 노동조합 F지부의 폭력이 동반된 항의방문이 반복되었고, 참가인이 그 근절을 위해 엄벌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

임.

• 참가인이 원고에게 종전의 사업장 내 폭력 사건보다 중한 양정을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상사에 대한 폭행이 비록 물리적 강도는 약하더라도, 상사의 지위와 원고와의 관계, 폭행 후 원고의 태도, 회사의 사내 질서 유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력 사건에서 단순히 물리적 강도만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 사내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회사의 사내 폭력 근절 의지가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

음.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