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6. 24. 선고 2021가합10327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

• 원고는 2014. 3. 1. 학생연구원으로 피고에 입사 후 2019. 1. 7. 일반직 연구원으로 채용

됨.

• 피고 감사는 2020. 11. 26.부터 2021. 1. 19.까지 원고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 2. 23.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복무감사 결과를 통보

함.

• 피고는 2021. 3.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3. 31.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21. 4. 1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9.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21. 6. 21.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의 가항 징계사유 (E에 대한 책임 권한 위임 요구 및 괴롭힘)
• 법리: 피고 취업규정 제6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위반 및 피고 인사규정 제18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기술에 관한 책임 권한 위임을 요구하였고, 결정 내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결정된 것과 같이 이 사건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제1의 나항 징계사유 (E에 대한 폭언)
• 법리: 피고 취업규정 제6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위반 및 피고 인사규정 제18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의 결재서류 수정 요구에 반발하여 E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