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2294(본소),2015가단1008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 내 동료 비방 및 메신저 무단 침입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0.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생산팀 디자이너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세일즈팀 소속 원고의 동료였

음.

• 피고는 동료 D, E에게 메신저를 통해 원고의 업무능력 및 태도를 비방, 조롱, 폄하하는 내용(원고를 먹튀, 미친년 등으로 언급)의 말을 하였

음.

• 원고는 2013. 12. 19.경부터 2013. 12. 23.경 사이에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메신저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와 D, E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출력하였

음.

• 원고는 위 무단 접속 사실로 2015.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

음.

• 원고는 2013. 12. 23.경 소외 회사 관리자 F에게 직장 내 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F는 회사 정책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신을 보냈

음.

• 원고는 2013. 12. 26.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 퇴사하였으며, 사직 이유로 동료와의 불화, 스트레스, 체력 저하, 우울증을 기재하였

음.

• 피고는 2014. 1. 10.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본소)

• 피고가 동료들에게 원고를 '먹튀', '미친년' 등으로 지칭하며 원고의 업무능력이나 태도를 비방, 조롱, 폄하한 행위가 원고의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고 동료들의 평가를 왜곡시켰으므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

함.

• 원고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위자료 액수는 사건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00만 원으로 정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불법행위 사유(갑 제1호증)는 범죄행위로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반소)

• 원고가 피고의 메신저 계정에 무단 침입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