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13263 판결 손해배상(기)

퇴사 직원의 업무기록 삭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며, 피고는 2018. 8. 1.부터 2021. 6. 30.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1. 6.경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센터장 E, D가 직장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다며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피고는 2021. 6. 30. 퇴직 이후 2021. 7. 7.까지 'F'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사회복지 수급자들의 업무기록을 삭제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벌금 2,000,000원)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21. 10. 1. 무렵 G노인복지센터에 취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업무기록을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의 민원 제기 및 형사고소, 고발 행위는 불편 해소나 권리 주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위법성을 띠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G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손해배상의 범위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

함.

•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밝혀진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

음.

• 피고의 업무기록 삭제 행위로 인해 원고는 삭제된 업무기록(총 93건, 5인 수급자 기록)을 복구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

움.

• 원고가 운영하는 센터의 규모, 수익 및 지출 구조, 직원의 자료 복구 사실, 복구에 소요되었을 시간,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3,000,000원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