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누554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해고된 재무회계팀장의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타 부서 직원 비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절차 및 징계 양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0.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재무회계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9.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1. 9. 16.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 해고 사유는 제1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제2 징계사유(성희롱), 제3 징계사유(타 부서 직원 비방), 제4 징계사유(반복되는 재무회계 팀원 이탈의 주요 요인)

임.

• 원고는 2022. 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16. 기각 판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제4 징계사유 관련)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나,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또한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비위사실도 고려 가능

함.

• 제4 징계사유는 기존 징계사유(제1~3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징계양정의 참고자료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추가하여 해고를 의결했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해고 통지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의 징계사유가 다소 축약되었더라도 비위사실의 핵심 내용이 명시되었고,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