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3. 13. 선고 2019구단890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 재위탁 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폐기물 재위탁 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해당 여부, 재위탁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회사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폐의류를 수집·운반

함.

• C와 E은 각각 D아파트와 F아파트로부터 폐의류 등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 신고자

임.

• 회사는 민원에 따라 근로자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근로자가 D아파트와 F아파트에서 배출된 폐의류를 C와 E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집·운반한 사실을 확인

함.

• 근로자는 2019. 5. 8. 같은 위반사항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 회사는 근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의 재위탁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8. 7. 근로자에게 처리금지 2개월에 갈음한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가 수집·운반한 의류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

함. 폐기물 해당 여부는 배출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

음. 재활용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자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가 수집·운반한 의류는 배출자가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되어 배출한 것이 명백

함.

• 소외 업체들과 공동주택 간의 '재활용품 매매' 계약은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용역) 계약으로 보이며, 매각대금은 재활용품(폐기물) 처리 위탁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수집·운반하는 의류가 재활용되거나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배출자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폐기물에 해당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등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재위탁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운반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

님.

• 판단:
• 해당 조항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의류를 '운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3. 근로자의 행위가 재위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인 폐기물 재위탁 금지는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협동 관계'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