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합88085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심판정 취소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으며, 사용자(회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조사 개입 시도 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근로자의 직위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잠정적 조치)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 기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는 징계와 달리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그 정당성은 사유의 존재와 절차 위반 여부로 판단한

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조사 개입 시도 등 직위해제 사유가 실질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사용자(회사)의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원고는 2023. 2. 23.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개입 시도, 언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물의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통지하고, 2023. 2. 24.자로 직위해제를 명하고 문화사업팀장 겸직을 해제

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1. 이 사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고, 장기간 직위해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판단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함.
직위해제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합리적 기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업무상 필요성

참가인과 G 대리 간 다툼 발생 및 참가인의 G 대리 폭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필요성 존재함.
참가인이 조사자 선임에 관여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조사 개입 방지를 위해 직위해제 필요성이 인정됨.
참가인의 폭행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5호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함.
약식명령 청구 상태만으로는 형사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사실조사 및 조사 개입 방지 필요성이 계속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