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159 판결 전학등징계조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전학 등)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및 부모인 원고 B, C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처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19. 11.경 E와 F에게 지속적인 신체 및 언어폭력을 가

함.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피고 자치위원회')는 2019. 11. 15. 이 사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원고 A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원고 B, C에게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

함.

• 피고는 2019. 11. 21. 원고들에게 위 조치사항을 통지

함.

• 원고 B은 원고 A에 대한 전학조치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20. 기각

됨.

• 원고들은 2020. 1. 23.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 2. 12. 모두 기각

됨.

• 원고 A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전학조치에 따라 2020. 1. 21.경 G중학교로 전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해당

함.

• 판단: 원고 A의 행위는 E의 일관된 진술, 다른 가해자 및 목격 학생들의 진술, 교사의 증언 등에 비추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지속적인 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

함. 따라서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위법한 병과조치 주장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협박 또는 보복행위 시 병과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제2항은 병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병과 또는 가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수 개의 조치 병과를 허용하고 있었고, 제2항은 협박 또는 보복행위 시 병과나 가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