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54366 판결 손해배상(기)

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쇼호스트로 근무

함.

•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쇼호스트, 피고 D는 피고 회사 소속 PD

임.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부적절한 근무 환경 제공, 집단 따돌림 방치, 생방송 약속 불이행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이 모욕, 명예훼손,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발언(예: "너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A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나랑 이름이 같아서 나까지 수치스러워!", "머리도 안 감고 다닌다는데, 왜 그런 소리 나돌게 만들어? 더럽게! 머리좀 감고 다녀!", "미친년이!", "미친거 아냐? 재수 없게, 미친 게 진짜!")을 제시

함.

• 원고는 피고 D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욕설(예: "뭐 이런 또라이 같은 년이 다 있어.")을 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녹취록 등)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갑 제2호증의 1, 2, 3 녹취록은 원고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

음.

• 피고 C, D의 행위 중 인정되는 부분(예: 피고 C의 "머리 더럽다" 발언, 피고 D의 "또라이 같은 년" 발언)은 그 경위,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C의 욕설에 대한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902호)도 고려

됨.

• 피고 회사의 경우, 원고의 근무 태도(지각 60회, 결근 26회) 및 녹화 방송 평가(평균 50~60점대)를 고려할 때,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부당한 차별 대우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