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나54339 판결 손해배상(국)

부패행위 신고자 실명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부패행위 신고자 실명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부패행위 신고자인 근로자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비실명 처리 없이 송부하여 신고자의 신변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7. 11. 국민신문고에 B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B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6. 8. 9. 징계 혐의자들에 대해 학교법인 C에 징계 요구를

함.

• C은 2016. 12. 15.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2017. 1. 17. 재심의 의결이 있었으며, 징계 혐의자들은 2017. 2. 28. 소청심사 청구를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7. 3. 7. C에 답변서 및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C은 2017. 3. 9. 회사에게 조사보고서 송부를 요청

함.

• 회사는 2017. 3. 10. 근로자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아무런 신변보호 처리 없이 B고 소속 직원에게 송부

함.

• C은 근로자의 실명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는 징계 혐의자들에게 송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행위 신고자 신변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

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항 나목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행위자가 공직자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신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횡령에 관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항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

함.

• 회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에 해당

함.

•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아무런 비실명화 처리 없이 C에 송부하여 징계 혐의자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에 위반

됨.

•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변보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이 사건의 경위, 근로자의 신분이 유출된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7. 4. 18. 법률 제14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4항 나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제64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