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구합1846 판결 A감봉2월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경기도C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시설관리 2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2. 4.경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5. 20.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6. 29.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22. 기각

됨.

• 원고는 2021. 6. 2.경 망인과 말다툼(1차)을 하였고, 2021. 8. 12. 다시 말다툼(2차)을

함.

• 망인은 2021. 6. 10. C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고, 2021. 8. 13. 국민신문고에 '집단 따돌림 및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신고' 민원을 다시 제기

함.

• C교육청은 2021. 9. 17.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망인에 대한 집단 따돌림은 '기각'하고, 원고 등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인용'으로 의결

함.

• 망인은 2021. 10. 2. 폐교된 구 R초등학교에서 자살

함.

• 경기도교육청 소속 감사관은 2021. 9. 27.부터 2021. 11. 30.까지 C교육청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망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안성경찰서는 2022. 4. 8.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범죄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