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918 판결 상해,강요

직장 내 강요 및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후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

함.

• 피해자는 치아의 아탈구(10일 치료)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당심의 판단:
• 범행의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후배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지나쳤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

함.

• 참작 사유: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치아 아탈구, 10일 치료).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함.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함.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많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

함.

•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이미 직장에서 감봉 3개월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

음.

•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인해 약 9년간 일한 직장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됨.

• 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