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나32964 판결 임금

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경영 어학원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12,226,286원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838,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 직장 내 따돌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 및 사용자의 권한 남용 불인정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8.부터 2021. 3.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어학원에서 강사로 재직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직장 내 따돌림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의 및 강의시간, 장소를 배정받고, 강의 계획도 피고의 감독을 받

음.

• 강의 관련 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고, 필요한 비품을 제공받

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출결, 상담 등에 지시

함.

• 위임계약서상 강사는 학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고, 학원은 강사에게 시간 외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강사는 정시 출근 및 회의 참석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부업 및 사업자등록은 주된 소득에 비추어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되지 않

음.

• 결론: 원고는 피고 경영 어학원의 근로자로 고용되었음을 인정

함.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 변동은 제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