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사업주)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2019. 7. 27. 근로자 F은 직장 상사 G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회식비 강요, 업무 편성 권한 남용, 욕설 및 폭언, 사직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