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가합60164 판결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조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E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친구들과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소재로 외모 평가, 성적 표현, 장난 고백 등의 대화를 나눔.
• 이 대화 내용은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원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무단 로그인하여 알게 되었고, 학교에 신고

함.

•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의 대화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징계조치를 의결하고 학교장이 이를 처분

함.

• 원고는 이 징계조치에 대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
•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부모대표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을 요구하나, 그 방법을 투표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

음.

• 학부모위원 후보자 수와 선출해야 할 위원 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이의 여부 확인 절차만을 거쳐 학부모 위원을 선출한 것은 학부모들의 선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의견진술 기회 보장 여부:
• 원고는 자치위원회 개최 전 의견진술 일정을 안내받고, 자필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원고와 부모 모두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

짐.

• 법원은 원고와 그 부모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처분사유 미제시 여부:
•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의 조치 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