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합20555 판결 시설장교체처분취소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교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사단법인 C에 내린 3차 행정처분(센터장 교체)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복지시설 E센터의 시설장으로, 2020. 1. 1.부터 근무

함.

• 피고는 2020. 10. 26. 원고에게 상근의무 위반으로 1차 개선명령처분을, 2020. 12. 29. 관용차 사적이용 등으로 2차 개선명령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22. 9. 27.부터 2022. 11. 9.까지 E센터 운영점검을 실시하여 원고의 상근의무 위반, 관용차 사적이용 및 관리소홀,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반행위를 확인

함.

• 피고는 2022. 11. 23. 원고에게 시설장 교체 처분을 예정하는 사전처분통지서와 청문절차 통지를

함.

• 피고는 2022. 12. 15.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2022. 12. 23. 원고와 사단법인 C에 '시설장 교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에 관한 하자 존부

• 법리: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교체 권한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시설장 교체 명령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당사자로 하여 통보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합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이 사건 연합회가 시설을 운영

함.

• 이 사건 연합회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센터장은 본회의 장이 임면하며, 원고는 이 사건 연합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시설장으로 근무

함.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하면 시설장 교체 명령은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해야

함.

• 피고도 이 사건 처분 통지 시 원고와 이 사건 연합회를 모두 수신자로 지정하였고, 처분명령서에는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 3차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교체)을 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시설장 교체 권한이 있는 주체에게 처분함을 명확히

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연합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당사자적격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