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4. 선고 2018가단212848 판결 손해배상(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징계와 민원인 정보 누설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은 피고의 정보 누설 행위가 아닌 원고 자신의 품위손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징계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의 민원 제기도 정당한 민원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경부터 C과 교제하였

음.

• 원고는 2016. 1. 20.경부터 2016. 1. 21.경까지 C에게 "걸레, 구멍가게, 인간쓰레기" 등 저속한 문자메시지를 10여회 전송하였

음.

• 원고는 2016. 1. 22. C이 일본어 강사로 일하는 E 주민센터의 행정팀장인 피고에게 전화하여 C의 부적절한 관계 및 강사로서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E 동장에게도 유사한 내용을 말하였

음.

• 원고는 2016. 1. 25. E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말하며 자신이 G경찰서 형사라고 신분을 밝혔

음.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C에게 알려주었음(이 사건 피고의 행동).
• C은 G경찰서에 원고와 C의 부적절한 관계, 원고가 보낸 저속한 문자, 원고가 E 주민센터에 찾아가 C의 행실에 대해 말한 사실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

음.

• 원고는 2017. 2. 28.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으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1.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강등'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은 2017. 5. 16. 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의 직급을 '경위'에서 '경사'로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정보 누설 행위와 원고의 징계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 행위의 위법성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민원 제기가 정당한 민원인지 여부와 공무원의 정보 누설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