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1누39678 판결 공무원의비위행위신고관련신분보장조치요구기각결정취소청구

공무원 승진심사 누락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기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공무원 승진심사 누락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기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년도 상·하반기 1순위 승진심사 대상자였

음.

•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원에 피신고자의 강요미수사건 관련 직권남용, 성추행 등 공무원 비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해당 신고를 하였

음.

• 해당 신고 후 근로자는 5급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 2018년도 상반기 일반선박 직류 5급 예상결원 산정 시, 선박신고팀장 F의 공로연수로 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해양안전팀장의 직위 폐지 및 통폐합 검토를 이유로 예상결원을 0명으로 산정

함.

• 2018년도 하반기 일반선박 직류 5급 예상결원 산정 시, 어업지도선 선장 직위를 단수직류에서 복수직류로 변경하고, 선박항해 직류로 정원 조정함으로써 일반선박 직류의 예상결원을 0명으로 산정

함.

• 근로자는 2018년 상·하반기 일반선박 직류 6급 승진후보자명부상 1순위였으나, 예상결원이 0명으로 산정되어 승진심사 대상에서 누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신고와 관련한 불이익 추정 및 번복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리고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따라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구 부패방지법) 제63조에 따라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됨.

• 공무원 인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 인사권자가 행한 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인사권자는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시정현안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기구의 신설과 폐지, 통폐합 및 인력 수급, 정원 조정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

짐.

•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구 부패방지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됨.

• 그러나 B시의 2018년도 상·하반기 일반선박 직류 5급 예상결원 산정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5급 승진심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