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11810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무상요양 승인의 인과관계 불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무상요양 승인의 인과관계 불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무상요양 승인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 및 직장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반응'과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아 2021. 8. 20.부터 2022. 11. 19.까지 질병휴직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2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