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200061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공공기관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 공공기관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B공사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30. B공사 사장으로 임명

됨.

• 2022. 8. 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폭언, 갑질 문제가 제기

됨.

• 2022. 8. 24. C언론은 원고의 반복되는 폭언과 갑질로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퇴사했으며, 원고가 2022. 7. 말경 폭언 사실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