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51046 판결 감봉처분취소등청구의소

공무원 징계에 따른 전보처분의 위법성 판단

공무원 징계에 따른 전보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9. 12. 10.자 전보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감봉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10. 13. 임용된 우정직 공무원으로, 2014. 1. 6.부터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보(집배)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허위 출근 등록, 음주 출근 등으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11. 22. 근로자에 대해 '감봉 3월' 의결이 이루어

짐.

• 회사는 2018. 11. 30. 근로자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하였고, 2018. 12. 10. 근로자를 속초우체국으로 전보 명령

함.

• 근로자는 위 처분들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 4. 감봉 3월 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하고 전보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8. 10. 24. 근로자의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 법리: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

임.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휴일근무명령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 근로자가 휴일근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복무배치표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나, 결국 휴일근무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

함.

• 휴일근무명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명령했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1회 무단지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감봉처분은 단순히 1회 무단지각이 아니라 허위 출근 등록, 음주 상태 지각 출근 등 일련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것이며, 이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음주 출근이나 음주 감지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업무세칙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차량 운전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지각 출근하여 업무에 지연 및 혼란을 초래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허위 문서 작성이나 허위 복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정시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정시에 출근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는 허위 복명에 해당하며, 형사상 범죄 구성 여부와 징계사유 해당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