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67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취소

됨.

• 원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장비시스템 및 설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10. 24. 원고에 입사하여 인사팀장으로 근무

함.

• 2020. 8. 5.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적 발언을 이유로 인사팀장 보직 해임 및 감급 2개월의 징계 처분(종전 징계)을

함.

• 2021. 9.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이 사건 해고)을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2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 참가인이 부하·후배 여직원들에게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참가인의 일부 사실 인정, 다른 직원들의 제보 및 연명서 등이 증거로 제시

됨.

• 참가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B가 종전 징계 조사 시 제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신입사원으로서 상급자에 대한 신고가 어려웠을 것이며, 이후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로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