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가단5183365 판결 손해배상(기)

인권센터장의 지휘·감독상 과실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IT대학 컴퓨터학부 교수이고, 망인은 원고의 지도 학생이었

음.

• 원고와 망인은 202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E' 행사에 참가

함.

• 망인은 귀국 다음날인 2023. 1. 12. 환각·환청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2023. 1. 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주]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부]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진단을 받

음.

• 망인은 2023. 1. 15. 자살로 사망

함.

• 망인의 부모는 2023. 2. 10. 인권센터에 고충상담을 하고, 2023. 2. 13. 이 사건 행사 기간 중 망인이 원고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신고

함.

• 피고는 C대학교 인권센터장으로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위원장이었

음.

• 인권센터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인권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발의

함.

• 징계위원회는 2023. 11. 24.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통지

함.

• 원고는 피고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3차례 형사고발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 또는 해당 없음 결정이 나

옴.

• C대학교 특별대책위원회는 2024. 8. 8. 이 사건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언론에 보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직권조사 관련

• 쟁점: 망인이 사망하여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센터가 직권조사를 개시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내규 제18조 제1항 단서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 센터장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를 받은 사실이 소명되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교내·외 대면 또는 비대면 상에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제2호)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고자가 없는 경우에도 위원장의 판단 하에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