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합101206 판결 징계무효확인및위자료

당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무효확인청구는 당원 지위 상실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의 징계처분은 2차 가해 요건 불충족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이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는 각 1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당원들로서 충남도당 소속

임.

• 2012. 10. 23. 충남도당 소속 당원 G(가해자)가 당원 H(피해자)에게 강간미수 행위를 저지름(이 사건 성폭력사건).
• 이 사건 피해자는 2013. 4. 1. 및 2013. 4. 4. 원고들이 이 사건 성폭력사건에 따른 2차 가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충남도당 당기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제소

함.

• 당기위원회는 2013. 5. 27. 원고들에게 2차 가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들은 2013. 6. 17.부터 2013. 6. 25. 사이에 모두 피고 당에서 탈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징계처분은 신분관계 존속을 전제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신분관계가 소멸하면 징계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소멸

함. 다만, 징계처분이 외형상 잔존하여 현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모두 피고 당에서 탈당하여 당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

함. 징계처분이 외형상 잔존하여 현재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

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장래 복당 시 징계 효력 유지 가능성은 불확실한 사정에 불과하며, 탈당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는 주장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

음. 따라서 징계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징계처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 : 정당의 징계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