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8. 11. 선고 2020구합875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폐수처리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8. 15. 원고에 입사하여 수처리사업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2. 11.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복종, 불성실 근무, 직장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으로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를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7.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7. 10. 1.부터 Hook-up 사업부 평택 5D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9. 4. 15. 수처리사업부 수처리사업2팀으로 발령받

음.

• 참가인은 2019. 5.경부터 수처리사업부에서 CAD 그리기 연습을 하였고, 2019. 5. 14.부터 2019. 11. 13.까지 상관에게 일일업무보고를

함.

• 참가인은 2019. 5. 22.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9. 6. 4.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정직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9. 7. 29. 참가인에게 '업무태도 개선을 위한 경고' 이메일을 보

냄.

• 참가인은 2019. 8.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 참가인은 2019. 8. 9.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정직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의 배우자는 2019. 9. 24. 사망하였고, 참가인은 2019. 10. 1. 복직

함.

• 참가인은 복귀 후 업무시간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노동청 진정 등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9. 10. 11.부터 2020. 1. 28.까지 참가인에게 7차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응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