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21. 선고 2021구합70592 판결 국민권익위원회처분취소소송

부패신고 종결처분 취소 및 보호신청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패신고 종결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고, 보호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이 확인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12.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9. 20. 피고에게 '공기업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특혜 등 제공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부패행위를 신고

함.

•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신고에 대해 2015. 12. 7.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 조사 자료를 이 사건 회사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통보한다'는 의결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회신

함.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각하 재결을

함.

• 원고는 위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다시 각하 재결(1재결)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공개 책임자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 대한 신분공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함.

• 원고는 위 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4. 기각 재결(2재결)을

함.

• 원고는 2017. 1.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해임 징계처분을 받자, 2017. 12. 18. 피고에게 공익신고자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2. '해임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함.

• 원고는 위 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4. 기각 재결(3재결)을

함.

• 원고는 1, 2, 3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20. 6. 4.부터 2020. 9. 27.까지 피고에게 10여 차례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0. 9. 29., 2020. 10. 22. 종결통지를

함.

• 원고는 2020. 9. 29. 피고 홈페이지에서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유형으로 하여 보호신청(접수번호 2020-200호)을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위 종결처분 취소 및 보호신청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종결처분 취소 부분은 기각하고,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