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구단10977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해학생 조치 취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피해학생1, 피해학생2와 같은 고등학교 1학년 4반 소속으로 기숙사 룸메이트였

음.

• 2023년 원고의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