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25. 선고 2017가합30050 판결 서면사과처분무효확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사건 당시 E고등학교 2학년 5반 학생이었

음.

• 2017. 1. 3.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F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요청

함.

• E고등학교장은 위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고 2017. 1. 6.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적시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도 불이익은 사실상에 불과하고 졸업 시 삭제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학생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기재되고, 대학 입학사정관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에 반영하는 사실을 인정

함.

• 비록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으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가해학생에게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며, 원고가 향후 대학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또한,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가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졸업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학교폭력 가해행위 존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적시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F는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폭행, 외모비하, 따돌림 등 학교폭력 행위를 당했다고 신고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 등의 F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한 건의 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하였고, 원고 등의 F에 대한 일련의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

함.

• 처분 사유는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F의 플래너를 동의 없이 1회 보고, 머리를 밀치고, 교과서를 동의 없이 숨기고, 교실을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의 행위'로 포괄적으로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