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1640 판결 손해배상(기)

공시송달된 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근로자 불성실 근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불성실 근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어선 수리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임.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

임.

•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는 회사에 큰 피해를 가했을 시 당사규정에 의거하여 민사상 손해보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에 합의

함.

•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2015. 1. 1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함.

• 제1심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

됨.

• 피고는 2017. 3. 20. 제1심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하였고,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

함.

• 원고는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근로하고 현장 책임자 및 동료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으며, 작업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근무 태도로 인해 5척의 선박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합의 내용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성

• 쟁점: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해 피고가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

함.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

킴. 통상적으로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