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누55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파면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0. 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교 행정실에서 6급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중 2020. 8. 12. 징계로 파면

됨.

• 원고는 2020. 3. 10. 인사담당 직원과 E사무직원 선발 관련 언쟁을 벌였고, 참가인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

함.

• 참가인은 2020. 3. 20. 원고에 대한 물리적 공간 분리, 업무 재분장, 시말서 제출, 주의·경고 조치를 통보

함.

• 원고는 시말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아 2020. 5. 22. 견책 징계를 받

음.

• 참가인은 2020. 6. 15.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 징계사유), 방과 후 학교 강사 선정 과정에서의 성실의무 위반(제2 징계사유), 전 이사장에게 징계 무마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 금품 제공(제3 징계사유)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20. 8. 6.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고 2020. 8. 12. 통보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0. 9. 17. 기각

됨.

•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참가인이 이미 2020. 3. 20. 물리적 공간 분리 등 4가지 조치를 시행하여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제1 징계사유를 재차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파면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