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30791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의소

아나운서 직종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 무효 확인

아나운서 직종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자이며, 근로자는 1994. 12. 1. 회사에 입사하여 아나운서 등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진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B본부의 쟁의행위(이 사건 파업)에 노조원으로서 참가

함.

• 이 사건 파업 중단 후, 회사는 근로자를 2012. 7. 18.부터 2013. 3. 12.까지 약 8개월 사이에 4차례 전보발령

함.

• 근로자는 2013.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51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13. 4. 9. 아나운서국으로 복귀하여 근무

함.

• 회사는 2015. 10. 27.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부(콘텐츠연구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미디어사업본부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발령(해당 전보발령)

함.

• 회사는 2015. 10. 12. 구 인사규정에서 직종에 관한 규정(제4조 제4호, 제6조, [별표 1])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회사의 구 인사규정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직종을 구분하였고, 회사는 채용 단계부터 직종을 구분하여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배치

함. 원고 또한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약 17년간 아나운서 업무를 담당

함.

• 회사가 2015. 10. 12.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기존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해당 직종을 고려함이 없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

임.

• 회사의 방송업무 특성 및 구 인사규정에서 직종분류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사규정 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구 인사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