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104602 판결 경고처분취소의소

화학사고 즉시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 취소소송

화학사고 즉시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신고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회사의 경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아산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운영

함.

• 2020. 10. 6. 10:33경 원고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수산화나트륨 약 5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이하 '해당 사고') 발생

함.

• 사고는 용역업체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고, 원고 직원들이 추가 누출 방지 및 부상자 이송 등 긴급조치 취

함.

• 해당 사고는 2020. 10. 6. 11:47에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신고

됨.

• 회사는 2020. 12. 1. 근로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경고(1차 위반)'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즉시신고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의 '즉시' 신고의무 위반 여부 및 구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의 법규적 효

력.

• 법리:
•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

음.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

음.

•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화학사고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임.

• '즉시'의 의미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화학사고를 인식하여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을 의미하며, 인명 구조, 추가 유출 방지 등 긴급조치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지연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됨.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구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할 뿐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

음. 따라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 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해당 사고는 최초 발견 시점(10:33)으로부터 약 1시간 14분, 원고 상황실 인지 시점(10:39)으로부터 약 1시간 8분이 경과한 11:47에야 신고

됨.

• 긴급조치가 마무리된 시점(자체소방대 신고 접수 11:04 또는 부상자 이송 11:13)으로부터도 34분 내지 43분이 경과한 후에야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이 요구하는 즉시신고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