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가합102828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3가합102828 해고무효확인'} {'item': '원고', 'content':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홍주'} {'item': '피고', 'content':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준영, 장영국'} {'item': '변론종결', 'content': '2024. 10. 11.'} {'item': '판결선고', 'content': '2024. 12. 13.'}

1. 피고가 2023. 8. 4. 원고들에 대하여 한각 본채용 거부 통지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12,545,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7.부터 2024.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23. 12. 15.부터 원고 A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741,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 13,333,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23. 12. 12.부터 원고 B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333,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1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A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2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item': '청구취지', 'content':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과 피고는 원고 A에게 15,666,66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3. 12. 15.부터 원고 A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91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기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1 2023. 4. 24. 원고 A과, 2 2023. 6. 12. 원고 B와 각 아래와 같은내용의 근로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

다.

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는 '1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

다. 단, 인턴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수습기간은 별도로 두지 않는

다. 2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100% 지급한

다. 3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

다. 다. 피고는 2023. 8. 4. 원고들에게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인 30점에 미달하므로, 원고 A의 경우 2023. 8. 14. 계약이 종료되고, 원고 B의 경우 2023. 9. 11.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각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하였

다. 라. 위각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첨부된 수습평가서상 원고 A에 대한 평가점수는 합계 22점이고, 원고 B에 대한 평가점수는 합계 25점이었는데, 특히 원고 A의 경우에는 타직원과 협조성 및 인간관계에 관한 '협조성'과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태도에 관한 '적 극성'이 각 1점(만점 5점, 이하 같다)으로 평가되었고, 원고 B의 경우에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력에 관한 '업무적응도'가 1점으로 평가되었

다. 마.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갑 제10호증, 을 제26호증)에는 원고 A은 2023. 8. 14.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 B는 2023. 8. 1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용기간 중인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각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

다. 1 (평가주체의 문제) 평가담당자인 D은 2023. 7. 21.경 갑작스럽게 피고의 경영총괄 담당자로 채용 및 인사 발령된 사람으로, 원고들과 일정 기간 함께 근무하는 등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

다. 2 (평가시기의 문제) 2023. 7. 26.경부터 약 7일 만에 졸속으로 평가가 이루어졌

다. 3 (평가대상의 문제) 원고 A은 2023. 7. 24.부터 인사 및 총무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원고 B도 팀장과 팀원이 배치되지 않는 등 채용 당시 수행하기로 하였던 '사업전략 및 기획 관련 제반 업무' 중에서 어떠한 것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