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3구단178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단란주점 접대부 알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단란주점 접대부 알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단란주점 접대부 알선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김포시에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

함.

• 김포경찰서는 신고자가 2022. 12. 13. 이 사건 주점 방문 당시 근로자가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수사결과를 통보

함.

• 회사는 2023. 3. 20. 근로자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위반(유흥접객원 고용 및 알선)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 다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해당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정해진 처분기준 내에 있으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 법이 단란주점에서 접대부 알선 등으로 인한 유흥접객행위를 금지한 것은 유흥주점 영업자와 단란주점 영업자 사이에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어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취지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개인적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참고사실
• 근로자는 손님이 신고할 의도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와 접대부 알선을 유도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한 지 불과 1개월밖에 되지 않아 해당 처분 집행 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