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합13723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원고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성 여부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근로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2. 1.부터 원고 소속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0. 12. 29.부터 2011. 11. 11.까지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함)와 관련하여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

함.

• 참가인은 2012. 4. 30. 회사에게 근로자의 이 사건 투표 관련 국제전화 사기 의혹에 대한 신고를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12. 28. 참가인을 2012. 12. 31.자로 해임

함.

• 참가인은 2013. 1. 10. 회사에게 해당 해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이 정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

함.

• 회사는 2013. 4. 22. 참가인에 대한 해당 해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의 고객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유무 -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여부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

음.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

음.

• 회사는 해당 처분서에 해당 신고의 내용이 근로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등을 위반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임을 명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사실도 적시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 해당 신고가 문제 삼은 공익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

음.

• 해당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