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08597 판결 징계조치효력부존재확인의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 무효 확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학교폭력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2018. 3. 27. F은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함.

• 2018. 4. 9. 회사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사회봉사',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요청하는 결의를

함.

• 2018. 4. 12. 회사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 조치들을 통지

함.

• 2018. 4. 19. F의 아버지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8. 5. 10.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

함.

• 2018. 8. 17. 회사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조치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치위원회의 요청 내용에 따라야 하며 달리 재량을 인정하지 않

음.

• 학교장의 조치는 학생들의 인권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

침.

•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에 있

음.

• 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하자가 매우 중대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학부모총회에서 2017년도 학부모위원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내부결재문서만 제출하였을 뿐, 학부모총회 소집 통지문이나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

함.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학부모대표위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해당 조치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피고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 해당 조치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