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가합2541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센터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오산시 C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

임.

• 원고는 2021. 9. 1. 이 사건 테마파크의 센터장으로 취임

함.

• 2022. 5. 24. 및 2022. 8. 11. 피해 근로자들이 국민신문고에 원고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2022. 9. 19.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2022. 9.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 공문을 발송

함.

• 2022. 10. 28.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2022. 11. 4.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2022. 11. 17.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지하고 2022. 11. 24.부터 근로관계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피고에게 원고를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위수탁계약 내용, 이 사건 테마파크 운영규정 및 인사규정, 4대 보험 가입 여부,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 존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규율하며, 인적 조직 구성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

음.

• 이 사건 테마파크 운영규정 제7조는 '센터장은 피고의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하여 상근한다'고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5조는 센터장을 일반직 1급에 해당하는 일반직원으로 구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