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합23951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

직원의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직원의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D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 불신임 및 임시회장 선출 과정에서 피고 건물 출입구 손괴 및 건물 점유, 업무방해 행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이 사건 형사판결).
• 근로자는 과거 회사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 조치함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내

림.

• 회사는 근로자의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근거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호, 제14조 제3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함(해당 인사발령).
• 회사의 인사규정 제29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다만,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규정들의 취지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
• 회사는 C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N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직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

됨.

• C의 업무 및 0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N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이러한 회사의 성격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 인사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

됨.

•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객관적·획일적으로 결정되며, 임면권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가 재직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 변화가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4.자 2014마20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