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 판결 위자료,위자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및 비밀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위자료 300만 원을, 피해자(팀원)의 이메일 계정 무단 접근에 대해 위자료 100만 원을 각각 인정하여 쌍방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근로자에게 욕설 및 볼펜 투척 등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정신적·신체적 고통 행위)을 하였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

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사 후 가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근하여 징계사유설명서를 내려받은 행위가 비밀 침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회사 징계위원회가 이미 욕설·볼펜 투척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감급 징계를 의결한 사실을 근거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

다. 반면 근로자가 권한 없이 타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인정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및 비밀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함.

함.

됨. 사실관계

함.

함.

함.

소외 회사 징계위원회는 2022. 7. 29. 피고가 팀원에게 욕설 및 볼펜 투척 등 감정적 대응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을 인정, 감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2.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설명서를 보냈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

음.

원고는 2022. 9. 14. 및 2022. 9. 22. 자신의 IP Address로 피고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설명서를 다운로드받

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