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511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영양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사직서 제출이 착오, 기망,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착오, 기망,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며, 이에 따른 의원면직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보훈병원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임.

•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병원에 영양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9. 1. 14.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원장에게 다른 영양사 E, F으로부터 따돌림 및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제보

함.

• 이 사건 병원은 원고와 세 차례 면담 후 2019. 1. 23. 원고를 총무부로 파견하고 5일간 보호휴가를 부여

함.

• 2019. 1. 24.부터 2. 13.까지 총무부는 원고의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함.

• 2019. 2. 18. 조사 결과, E, F의 조리원들에 대한 피해는 인정되나 원고의 피해사실은 증명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작성

됨.

• 이 사건 병원은 법무법인 G, 노무법인 H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두 기관 모두 원고의 피해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E, F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

함.

• 2019. 4. 4.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E에게 '감봉 6월', F에게 '경고' 처분이 의결되었으며, 징계사유에는 원고의 피해사실이 포함되지 않

음.

• 2019. 4. 10. 이 사건 병원은 원고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고지하며 영양실 정상근무를 통보

함.

• 원고는 E 등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며 영양실 근무를 거부하고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조치

함.

• 2019. 6. 21. 원고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한 착오이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19. 7. 8.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2019. 10. 2.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6.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의 착오는 법률행위 당시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