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가합3621(본소),2016가합363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및 연대보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수급인)에 대한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중 일부 인용

함.

• 원고의 피고 C(연대보증인 주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7. 피고 B과 E병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31.부터 2015. 5. 29.까지 44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함.

• 2015. 6. 12. 공사대금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5. 7. 6. 공사재개약정서를 작성

함.

• 피고 B은 2015. 7. 10. 공사를 재개하였고, 원고는 추가로 168,000,000원(총 616,0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 B은 2015. 8. 13. 2차 기성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재차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

•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 방법 및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여

부.

• 법리: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중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함. 약정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

함.

• 판단:
• 피고 B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8. 13.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

됨.

•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총 616,000,000원

임.

• 계약 해제 당시 기성고 비율은 79.814%이고, 약정 도급금액은 708,000,000원

임.

•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565,083,120원(= 708,000,000원 × 79.814%)

임.

•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비 50,916,880원(= 616,000,000원 - 565,083,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