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단50557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소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질환(조현병, 불안장애, 우울증) 발병 또는 악화 주장에 대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6.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장애인 체험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1. 7. 14. 조현병, 불안장애,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2. 12. 21.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 소견상 불안장애, 우울증은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현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20. 12. 21. 원고에게 2021. 1. 3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2021. 4.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2021. 6. 22.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21. 10. 21. 재심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복직 후 2021. 9. 10.과 11. 4.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자료 제출 거부 및 심의위원회 개최 후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정을

함.

• 원고는 2021. 11.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사의무 위반 진정을 제출하였으나, 2022. 2. 23. '해당없음'으로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상당인과관계는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

함.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대면상담 및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부했고, 심의위원회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