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35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1. 16.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 1. 5.부터 D 부산콜센터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2. 26. 원고에게 '징계해직'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9. 3. 15.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4. 기각

됨.

• 원고는 2019. 5.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20. 기각

됨.

• 원고는 2019. 10.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2.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성희롱 및 갑질)

• 성희롱 관련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성희롱 판단: 회식에 참석한 다수의 직원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징계사유 1(성희롱)이 인정

됨. 원고가 센터의 최고 책임자로서 술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만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평소에도 술자리를 요구한 점 등이 고려

됨.

• 갑질 관련 법리: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은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포함

함.

• 갑질 판단: 원고가 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귤을 수수하고, 간식 불만 표출, 커피 및 라면 요구, 여직원에게 식사나 술자리 요구, 경고성 발언 및 도급업체 매니저 무시 발언, 반말 사용, 외모 관련 발언, 음주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갑질' 행위가 인정

됨. 해고의 근거 및 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