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51966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무자원거래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무자원거래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복수의 비위행위(괴롭힘, 횡령, 무자원거래)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면직이라는 가장 중한 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무자원거래 등 복수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었

다. 이러한 행위들이 회사의 신뢰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면직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무자원거래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됨.

원고는 2017. 3. 1.부터 2019. 10. 9.까지 채권관리담당, 2019. 10. 10.부터 2020. 5. 11.까지 내부통제책임자, 2020. 5. 12.부터 실무책임자로 근무

함.

중앙회는 2020. 5. 13.부터 22.까지 피고에 대한 일반(정기)검사 중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 2020. 5. 2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지시

함.

함.

함.

함.

피고는 2020. 10.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 ① 비자금 조성 및 횡령, ② 직장 내 괴롭힘, ③ 무자원거래 발생'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20. 10.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G 사업이 피고의 사업이 아니며, 수익금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원고가 G 사업의 책임자로서 수익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다른 직원의 부적정한 관리를 방치 또는 묵인한 사실을 인정

함.

G 사업은 피고의 복지사업인 H대학, I 운동의 재원 마련을 위한 행사로 피고의 사업에 해당함.
G 사업 수익금 중 1,294만 원 상당이 접대용 상품권 구입, 직원 수고비, 임직원 해외여행 지원, 식사비 등으로 운영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

음.

원고는 G 사업 수익금이 개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였고, 수익금으로 접대용 상품권 구입 및 직원 수고비 지출에 대해 M 이사와 상의하였으며, 본인도 부의금 및 수고비를 지급받았고, 이사장 O와 M 이사에게 수익금 지급을 지시

함.

원고는 2018년경 P 계장, Q 주임에게 사내 결혼을 이유로 "Q 주임을 언제 그만두게 할거냐", "결혼하면 언제 그만둘거냐?", "너희 계속 같이 다닐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끝까지 괴롭힐거다", "너 이렇게 계속 같이 다닐 거면 진급 절대 못한다"고 말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