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구단10946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0.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인사, 노무, 회계 등의 사무업무를 수행하며 2018. 4. 30.까지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8. 4. 10. 혈액검사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

음.

• 원고는 2023. 4. 19. 피고에게 소외 회사 근무 중 유해물질 노출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음.

• 피고는 2023. 9. 4. 신청 상병이 개인 질환으로 인한 발병이며, 유해물질 노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이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

됨.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노출 관련: 2015. 12. 4.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6개월 단위 측정 결과도 동일하며, 달리 원고 근무 당시 사업장에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없

음.

• 직장 내 괴롭힘 및 과도한 업무량 관련: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부당대우, 과도한 업무량 초과를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