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4나21950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 D센터에 입사하여 2022. 3. 1.부터 사업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9. 1.부터 위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6.경부터 원고의 업무 수행과 태도에 관하여 질책하고 일부 모욕적 표현을 사용

함.

• 피고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결제라인에서 배제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퇴직 강요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의 행위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개인적 사정, 피고의 조직 통솔자로서의 위치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정한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

됨.

•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액수 산정
•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그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4,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함.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