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누643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직위해제 처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2. 7. 참가인의 G 대리에 대한 폭행 및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1067).
•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227)은 2025. 3.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3. 7. 28. G 대리 폭행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구합59152호)을 제기

함.

• 위 제1심법원은 '참가인이 G 대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손으로 G 대리가 입고 있던 패딩조끼 가슴 부분을 잡아당긴 행위'는 형사법상 폭행과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되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다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누6279호)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판단 시점

• 직위해제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직위해제 당시 존재했던 업무상 필요성이 소급하여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2023. 2. 24. 무렵에 존재하였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직위해제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참가인의 G 대리에 대한 행위는 형사법상 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함. 즉, 직위해제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의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소급하여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 또한,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뒷받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