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마204 결정 공로연수파유근무명령취소

공무원 파견근무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단

공무원 파견근무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 파견근무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청구이거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함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내무부 소속 4급 국가공무원으로, 1992. 7. 4.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992. 12. 31.까지 충청남도에서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받

음.

• 청구인은 위 파견근무명령이 동의 없는 행정행위, 보직관리 원칙 위배, 명예훼손, 보복성 인사조치 등의 이유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함.

• 청구인은 위 파견근무명령으로 공무담임권,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내무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청구인은 1992. 7. 28.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결정이 나기 전인 1992. 9. 4. 해당 사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이후 1992. 10. 7.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행위 중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은 대통령이 행하나, 전보, 파견 등 나머지 임용행위는 소속장관 또는 그 수임기관장이 행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파견근무명령은 소속장관인 내무부장관이 명령권자이며, 대통령은 명령권자가 아

님.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 피청구인 내무부장관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보충성의 원칙)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은 파견근무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상고심 판결까지 거쳐야 비로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있

음. 청구인이 소청심사 결정 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한 청구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행정소송법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특히 피청구인 적격과 보충성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

함.

• 공무원 임용 관련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시, 해당 처분의 실제 명령권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함을 강조

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최후의 구제수단이라는 보충성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례로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주장에 앞서 법률이 정한 통상적인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