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3가단400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창원시설공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와 피고 창원시설공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창원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 소속 체육관 관장, 피고 C은 수영장 총괄업무 담당자, 원고는 수영강사

임.

• 원고는 피고 B,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피고 공단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

함.

• 피고 B, C은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피고 B는 2020. 7. 24. 체육관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방귀 소리를 내어 모욕

함.

• 피고 B는 2020. 8. 초순 회의 자리에서 원고에게 "적은 거 보지 말고 생각해서 이야기 해라"고 말하여 모욕

함.

• 피고 B는 2020. 8.경 원고에게 "A씨는 아줌마 치고는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바스트는 좋은데 하체는 약하네"라고 말

함.

• 피고 C은 2020. 8. 중순 수영강사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원고의 업무를 방해

함.

• 피고 공단 인사위원회는 2020. 11. 11. 피고 B에게 정직 1월, 피고 C에게 견책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피고 B의 일련의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발언 내용 및 횟수, 근접성,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모욕 및 성희롱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

됨.

• 소멸시효는 관련 형사절차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 B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