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나72192 판결 위자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원고의 육아시간 및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부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회사를 다닐 거면 왜 다니느냐? 니미씨발 집에서 애기나 보지", "니미씨 발, 너는 육아 시간도 쓰고 연차도 쓰고 그럴 거면 회사를 왜 다니느냐?"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결하고, 피고를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 및 경고 처분

함.

• 원고는 위 사건 이후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적응장애, 상세불명(NOS)의 우울증 진단을 받으며 치료비 85,70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함.

•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괴롭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횟수,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위자료 700,000원과 원고가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 85,700원의 합계 785,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연 5%의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의 지연손해금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

줌.

• 직장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